법령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5-07359, 2015. 6. 23., 인용
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2009년
2. 서울행법 2009. 4. 3. 선고 2008구합35958 판결
[건축물대장변경·정정신청거부취소] 항소[각공2009상,856] 건축물대장변경 정정신청거부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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